2025년 예산안, 주목해야 할 8가지 핵심 내용

2025년 대한민국 예산안이 올해보다 3.2% 증가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.

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, 경제 활력 증대, 저출생 문제 해결, 국가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

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8가지 핵심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.

1.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

2025년에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.

•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 →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증가.
• 연간으로 보면 약 14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
•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% 인상되어 대보수 기준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

 

2. 국가장학금 확대

 

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**전국 대학생의 75%**로 대폭 확대됩니다.

• 지원 구간: 기존 8구간 → 9구간으로 확대.
• 수혜 대상: 100만 명 → 150만 명으로 증가.
• 근로장학금 인원도 6만 명 증가해 총 20만 명으로 확대.
•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도 포함됩니다.

 

3. 소상공인 지원 예산 역대 최대 편성

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총 5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.

• 금융지원 3종 세트:
  •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.
  • 정책자금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.
  •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.
•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: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씩 지급.
• 키오스크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.

4. 저출생 대응 예산 역대 최대폭 증가

육아휴직급여와 근로 환경이 대폭 개선됩니다.

• 육아휴직급여 상한액: 150만 원 → 최대 250만 원.
• 배우자 출산휴가: 5일 → 20일로 확대.
• 대체인력지원금: 기존 월 80만 원 → 120만 원 상향.

 

5.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

 

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단일화됩니다.

• 청년주택드림대출: 분양가의 최대 80%를 저금리(최저 2.2%)로 대출 지원.
• 구직단념청년과 고립·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.

 

6. 농어가 소득 안정 지원

농가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불금 예산을 역대 최대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.

• 수입안정보험 품목: 기존 9개 → 15개로 확대.
• 직불금 지급 단가 평균 5% 인상.

7. 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

2025년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
• 내일준비지원금: 월 55만 원으로 인상, 전역 시 최대 2000만 원 자산 형성 가능.
• 병영시설 개선: 2~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, 간부 숙소 확장.

8.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

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스마트 충전기 보급 확대 및 기술 개발.

• 스마트 충전기: 2만 3000기 → 9만 5000기로 대폭 확충.
• 특수 소방장비 개발 및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기술 연구.

2025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, 경제 활력, 저출생 문제 해결,

국가 안전 강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예산안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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